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행정기관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행정지도에서 행정기관의 책임 여부는 행정지도에 강제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적절히 이행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행정지도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비권력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2006다18228 판결 참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