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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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