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거래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매도인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보증을 약속했을 때에도 해당합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