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를 넘어서, 실제로 종속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수행하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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