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양도 후에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 및 그 인정범위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후에도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영업양도 이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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