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재량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의사가 진료를 수행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진료 방법은 환자의 건강 상태, 당시의 의료 수준, 의사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에 따르면, 진료의 결과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의사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의사는 의료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자유재량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