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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행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주요 법적 차이는 채권자의 승낙 여부에 있습니다. 이행인수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해야만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는 채무에서 면제됩니다. 민법 제454조에 따르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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