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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금 지급 시 지연 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160조에 의하면,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적용은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하며, 이는 손해가 발생한 날 이후 통상적인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특히, 민법 제158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된 이후에도 지연 손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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