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보험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계약의 내용과 관련법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약관 제15조에서는 '대인배상 II' 담보의 면책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규정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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