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사업소득자의 근로소득에 한정해야 하며, 총수익금에서 각종 경비와 자본이익에 대한 기여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잃은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토대가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만약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유사 직종 종사자들의 통계소득에 의해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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