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영농조합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조합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민법의 조합 규정은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조합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책임은 그 영농조합법인의 독립적인 법인격과는 별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