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자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명의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수익을 얻고 손해를 입었다면 그 운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