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5%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소송이 진행된 후 확정된 판결일로부터는 연 1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기본적으로는 민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이행의무에 대한 다툼이 생길 경우 그 지연이 발생한 시점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