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기일 연장 요청이 계약 해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잔금 지급 기일 연장을 요청한 경우, 상대방에게 강제된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일 연장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42조 및 민법 제388조에 의하면, 일방의 계속적인 잔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일 연장의 요청은 계약의 유효성을 해치지 않으나, 잔금의 지급지연이 발생하면 해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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