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손해의 발생 시점, 보상받아야 할 이익의 경과와 기대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책임재산과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여,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