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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화채권에 대한 통화 환산 시 적용할 환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외화채권에 대한 통화 환산 시, 법원은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따라 환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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