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가등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등기담보법 제1조에 따르면, 가등기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대해 특정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금전소비대차 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와 그 외 채무를 동시에 담보하는 경우에도 금전소비대차 채무가 일부 남아있을 경우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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