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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의 동일성과 특정성에 대한 법리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채권의 동일성과 특정성에 대한 법리는 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되어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채권양도 시에는 양도된 채권의 내용이 명확히 특정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여러 채권이 존재할 경우 채권양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채권의 동일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에서 분명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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