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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 공급이 중단된다는 상황에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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