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이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이므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대해 발생한 손해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남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민법 제754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