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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의 합의해제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의 합의해제를 위해서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호 간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양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의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계약 성립 후 둘 간의 계약실현 의사 결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도 일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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