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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 취소권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 즉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해야 하며, 그 시점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2. 23. 판례는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도 고려해야 하며, 일반인을 기준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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