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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재산한계점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열공급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측 최초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여러 명 존재할 경우, 특정 사용자가 설치된 열공급설비를 부실하게 관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한계점의 해석은 단순한 규정의 적용보다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관리 상황과 설비의 기능 및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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