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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 근로 제공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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