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구권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경우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은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며, 소멸시효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 요건 사실의 객관적 분명함이 있어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