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신청의 결과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각 사건의 희생자인지를 검토할 때,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으로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은 대법원 2013. 5. 16.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