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도급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객관적인 기준인 계약서, 설계도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하자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과 시공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이를 행사하는 한 채무이행의 거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