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노무도급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도급계약의 특별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및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에 기초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