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의 법률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11조의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를 통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급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설립인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한 어떠한 법적 의무도 지지 않게 되며,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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