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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절도,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무면허운전의 각 범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정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운전한 경우를 제외하면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각 범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운전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에 따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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