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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변제충당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변제충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특히 보증인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공된 급부를 어떤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러한 충당이 보증인에게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51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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