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질환이나 결과의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후유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이미 환자가 알고 있거나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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