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리청에게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시점에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토지를 원시 취득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면 사업시행자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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