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가 집행권원의 집행력에 미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며, 그 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은 집행권원의 집행력 존부에만 미칩니다. 이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집행권원의 집행력만을 배제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등에 따르면,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로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