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잔금지급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를 요청하려면, 자신이 지고 있는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의 이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현실로 이행할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만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행 준비 상태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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