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의미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점유는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적 지배는 물리적·현실적인 지배뿐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의 지배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점유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정인이 도로를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