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에 의하면, 특정한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할 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 예를 들어 차용증명서와 같은 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