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법인격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법인격 남용의 경우, 피해자는 법인의 배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인지, 정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운영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정도의 형해화가 일부러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며, 이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과 같은 사례에서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