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운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서에서 운반비용의 부담 주체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해석은 계약서의 해석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FOB 또는 CIF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원계약서 상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상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해석할 때 부당한 해석이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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