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민법 제151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무효인 계약에 따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상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와 사용에 의한 손해를 입은 임대인은 그 이득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