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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가액 환급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19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이 자신의 지분 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탈퇴 시 잔존 조합원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해산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지분 가액의 환급이 아닌 잔여재산의 분배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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