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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수리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개량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키고 그 과정에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 지출한 유익비와 그로 인해 증가된 가치가 현존하는지 모두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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