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3자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시키거나 침해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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