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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대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즉 추가공사 합의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추가공사의 존재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추가공사의 시행 경위, 당사자들의 행위나 태도, 추가된 공사의 내용 및 비용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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