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압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측은, 가압류 신청 당시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그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