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승계하는 의무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양수인이 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특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로서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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