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에 방해를 가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