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타인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배우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