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이후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이후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