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합의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한 경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에 의거하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의사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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